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자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 휴일 2일 기준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에 한 주당 총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기본 틀로 하되,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노무 2021. 4. 6. 20:56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다는 뉴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소상공인이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일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밖의 업종)인 사업체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아주 많자. 특히 시장을 나가 보면 소규모로 장사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대기업이나 온라인 유통으로 오프라인으로 장사 하시는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떨어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지원시책, 정책..
생활정보 2021. 3. 16. 07:20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하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도 받아보고 했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모른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
세무이야기 2021. 3. 9. 21:31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지원규모 및 한도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원규모를 고령자,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와 동일하게 300인미만 사업장으로 조정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제외하고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한도를 99인으로 조정 ‘18∼’20년 지원기간 도중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업(주), 부정수급 자진신고, 자진반납 사업(주) 등의 경우에는 ‘21년도에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재신청 가능 ㅇ 다만,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하여 ‘18∼’20년도 지원금에 대해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 사업(주)는 ‘21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 2021년 일자리 안정자..
카테고리 없음 2021. 2. 20. 14:52

사업장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중이신분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근로자을 1인 이상 고용한 혹은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절차나, 가입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사장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방법은 간단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www.kcomwel.or.kr/kcomwel/cust/nowp/nowp.jsp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 신고ㆍ신청 안내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클릭 ↓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클릭! 미가입 사업장 신고방법 또한 두루누..
사업장정보 2021. 2. 20. 08: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직종 알아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다. 가입 대상 직종이 되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된다.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관련 제도가 새롭게 변경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를 비롯한 11개 직종 노동자와 방과후 강사가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적용은 장기과제로 남기게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개정 내용을 모아 보았..
카테고리 없음 2021. 2. 17. 00:37

4대 사회보험의 종류와 특징 알아두기

사업자,직장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개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보험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사회보험이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사회보험 가입해야 할까?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이란 ? 1)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생활정보 2021. 2. 16. 23:31

2021년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작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 움을 겪었고 올해도 어려움은 여전히 길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폐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재기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지원규모는? 폐업점포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0.8.16. 이후(8.16포함)..
정책자금지원 2021. 2. 15. 23:24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장 신청하세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으로 지난해 3월 23일부터 12월까지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실직, 휴‧폐업, 화재,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중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65만원),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 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4인기준 생계지원 123만 원, 의료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3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 연장 지원대상..
정책자금지원 2021. 1. 19. 23:09

2021년도 영세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내용 신청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021년1월 1일부터)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올해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됩니다. 시급 8,720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1조2900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확정됨에 따라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네요. 또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원수준, 지원대상과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합니다. 올해 일자..
일자리안정자금 2021. 1. 4. 22:49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vs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사업자분들이 눈여겨 봐야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0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에..
사업장정보 2021. 1. 1. 08:44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내용 및 지원 일정

2020년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달이지만 코로나의 여파는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말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2) 피해지원을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 3)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시작,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 4)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5)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6)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 정부는 ..
정책자금지원 2020. 12. 30. 00:02

부가가치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신설됐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시행일(2020년3월23일)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疝 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1) 감면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개월 ..
세무이야기 2020. 11. 1. 14:02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재도전 장려금 지원금 받기 신청기간 방법 정리

코로나19로인해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에서 4차 추경을 발표 하면서 이번에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차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20만명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이며,폐업 소상공인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지원금 자격 1.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 2.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3.매출실적 4.온라인 재기교육 위의 내용 처럼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자격이 됩니다. 단,8월 16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정책자금지원 2020. 10. 4. 08:31

소상공인이란? 매출 사업기준,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찾는 방법

요즘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급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사업자,중소기업,대기업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소상공인이란? 어떤 직종 어떤 사업자을 말하는지 기준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업자닷컴에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크게 나누는데 자영업자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함께 얻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밖의 업종)인 사업체을 말합니다. 분류 업종 ,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방법 ..
생활정보 2020. 9.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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