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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에 휴게시설 있나,없다면 벌금 설치 의무화 제도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휴게시설이 있나요? 이제부터 모든 사업장에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 살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

사업장정보 2022. 9. 6. 22:53

프리랜서 세금 신고 및 내는 방법,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요즘 세대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돈을 버는 일자리 직업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물론, 직장인 중에서도 퇴근 후 부업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아질 정도다. 주위을 살펴봐도 퇴근 후 부업을 하는 직장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업을 하면서 얻는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대신 진행해 주지만, 프리랜서 소득은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할 때 세금 신고와 절세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프리랜서가 세금 내는 방법 직장인의 세금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기 때문이다. 4대 보험이 적용된..

세무이야기 2022. 9. 4. 18:40

자영업자 빚 탕감 새출발기금 안내와 상담 신청대상

자영업자 배드뱅크 저신용·단기연체자 이자 감면·장기 분할 상환 신용불량자, 재산 초과 빚 한정 60∼90% 탕감 코로나로 인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가 대상이다. 다만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332만명 중 12%인 최대 40만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발표 정부가 자영업자 빚을 조정하기로 한 ..

정책자금지원 2022. 8. 28. 20:29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소기업 전용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신설됐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했다.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❶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창업지원 2022. 8. 1. 13:0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세액공제 적용

하반기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총수입금액 3억→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발급하면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정부가 거래와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의하면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말 일몰제 종료로 사라졌다가 올해 하반기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발급 건수당 20..

세무이야기 2022. 7. 3. 17:57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vs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제대로 이해하기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 이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된다. 즉, 2022년 7월부터는 보수총액으로 신고된 급여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2,000만원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더 까다로워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자이다.(재산기준도 있음) 바꿔 말하면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세무이야기 2022. 4. 12. 21:24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이 내년까지 연장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 안정 자금은 2018년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리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시행하게 됐다.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예외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2021. 12. 26. 17:23

전자고지서 이용해서 세액공제 혜택 보세요

‘전자고지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편으로 배송되는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을 통해 받는 고지서를 의미합니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배송 사고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국세 고지 명세를 확인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료가 감소해 국가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이 줄어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어 1석 4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전자고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천 원 세액공제 혜택 적용 국세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세무이야기 2021. 9. 4. 07:2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최대 2000만 원 피해 지원(세부내용 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상생소비지원금, 최대 2000만 원 피해 지원(세부내용 표) 코로나19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하며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며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

정책자금지원 2021. 8. 3. 15:51

안전망 대출Ⅱ vs 햇살론15,햇살론뱅크 이용자격 조건 비교해 보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정책금융상품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출시 26일부터 일부 은행에서 '햇살론뱅크' 공급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상품을 출시 안전망 대출Ⅱ 21.7.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에 따라, 저축은행·카드·캐피탈 업권은 자체적으로 연 20%이하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니, 대출 받으신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안전망 대출Ⅱ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2021. 7. 5. 21:14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6월 접수기간,재도전특별자금,소공인특화자금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상황이 악화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6월 접수,재도전특별자금,소공인특화자금등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예) 2019.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19년으로 ..

정책자금지원 2021. 6. 27. 07:53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 지원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규모는 총 9만명 지원('21년 한시사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틀이 같은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신규 채용 이후 기업 내 전체 피보험자가 전..

일자리안정자금 2021. 6. 26. 22:32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을 동록해야 합니다. 사업자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벌급이 나오게 되고 사업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도 피해을 입게 되는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시작 개인(개인사업자)으로 할까, 법인(법인사업자)을 설립할까?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준비을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사업자을 어떻게 내야 할까? 생각이 들것이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saupju.com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

사업장정보 2021. 6. 13. 04:48

사업자 임대 확정일자 받아두어야합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또는공매되는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확정일자를받아두어야합니다.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

사업장정보 2021. 6. 12. 23:0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홈택스 내비게이션 이용하세요[설명서첨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홈택스 내비게이션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내비게이션이 편안하게 도와 드립니다 -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 상황을 국세청 웹페이지인 홈택스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음에 해야할 일을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초행길 운전자에게 길을 찾아주듯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돕자는 취지의 이름이다. 지금까지는 신고서 작성, 신고부속서류 제출, 납부 등의 메뉴를 다른 세금 관련 메뉴 속에서 납세자가 직접 따로따로 찾아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종..

세무이야기 2021. 6. 7.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