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을 동록해야 합니다. 사업자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벌급이 나오게 되고 사업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도 피해을 입게 되는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시작 개인(개인사업자)으로 할까, 법인(법인사업자)을 설립할까?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준비을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사업자을 어떻게 내야 할까? 생각이 들것이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saupju.com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
사업장정보 2021. 6. 13. 04:48

사업자 임대 확정일자 받아두어야합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또는공매되는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확정일자를받아두어야합니다.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
사업장정보 2021. 6. 12. 23:02

사업장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중이신분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근로자을 1인 이상 고용한 혹은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절차나, 가입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사장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방법은 간단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www.kcomwel.or.kr/kcomwel/cust/nowp/nowp.jsp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 신고ㆍ신청 안내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클릭 ↓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클릭! 미가입 사업장 신고방법 또한 두루누..
사업장정보 2021. 2. 20. 08:29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vs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사업자분들이 눈여겨 봐야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0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에..
사업장정보 2021. 1. 1. 08:44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어김 없이 빠져 나가는게 있다 바로 4대보험이다. 여러 항목이 공제된 후 차감된 잔액만 월급통장으로 입금이된다.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다. 거의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을 내고 있다고 봐도된다. 4대보험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크다. 직원과 근로계약시 책정된 급여에서 정해져 있는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해서 회사부담금 부분을 각각 공단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제2의 급여 지불이나 다름없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큰 이유에 회사부담금의 4대보험 요율이 약 10%가 되기 때문에 회사지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히 직원들의 월급만..
사업장정보 2020. 8. 28. 22:46

2020년 직장인 및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미검사 과태료

작년에 직장인건강검진 대상자분들은 검진을 잘 받으셨나요? 올해도 직장인 대상자 검진과 검사 항목이 궁굼하실텐데요.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12월 말일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독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정보 2020. 8. 19. 22:21

5인 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및 과태료 규정

안녕하세요. 사업주닷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각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들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각 교육들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법정의무교육 지정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
사업장정보 2020. 8. 15. 07:41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 개선

‘생업 목적 삭제’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선 안내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7.1.부터 그동안 ‘생업목적’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었던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개정 사항) 60시간 미만 근로 사업장과 그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근로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대상 제외되나 개정 기준은 사업장가입 대상 < 개정 전·후 적용 기준 비교 > 종 전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 강사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개 정 1개월 소정근로시간..
사업장정보 2020. 8. 3. 06:03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절차방법,필요서류 및 세금정리는?

올해들어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바닥을 찍으면서 월세나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문을 닫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휴·폐업한다면 자진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절차방법,그리고 세금관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폐업의 정의 우선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는 닫더라도, 향후 정상 영업할 의사를 갖고 시설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폐업은 영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폐업일은 가게에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로 봅니다.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
사업장정보 2020. 6. 10. 01:25

사업운영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및 정정신고 방법,이유와 절차 정리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시 사업종류에 따라 사업자업종이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한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아닌 다양한 형태으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커피잔을 만들어 판매를 하게 되면 기존 음식업과 달리 소매업으로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업종코드번호 구성 주업종 코드번호는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성 증대와 세원관리 등을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업종마다 부여한 번호로서, 국세청은 업종별 기준 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
사업장정보 2020. 6. 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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