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1.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보험등으로 상해사망 또는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시 최고 150배까지 받을 수 있고, 연 납입금액에 관한 원래의 소득공제와 별개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를 본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2.노란우산 제도의 특징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노란우산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가입대상
홈 노란우산 가입안내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이하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4.노란우산공제상품의 혜택
▶절세혜택
연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 (최소198,000~최대1,254,000원)
▶복리이자
납입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 마련
▶압류금지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음
▶무료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후 2년간)＊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가입가능
5.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 방법은 노란우산공제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거래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체의 원천징수 신고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더욱 간편하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_ 공인인증로그인 후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www.8899.or.kr/servlets/index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상공인 교육 및 사업역량강화 교육 안내 소상공인 교육 및 사업역량강화 교육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www.8899.or.kr
▶콜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 및 공제센터
은행지점 방문_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상담사_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6.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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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7.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
노란우산공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다는 것인데, 매달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을 뿐더러 큰 돈 마련이 용이하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제외한 90% 중 적은 액수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사업에 실패해도 압류는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이유가 폐업 등이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그냥하게 되면 해지 전 받았던 소득공제에 대해 다른 소득으로 봐서 이에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원래 있는 해약 환급금의 80%정도만 지급이 되니 주의하자
